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59개사 CEO 설문
손실액 1조 2100억원 추정…기업당 평균 233억원
고용불안 증대, 연구개발·설비투자 위축 불가피해
제약업계 "전방위 직격탄…경쟁력 약화 못 피해"
정부가 일부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 등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이하 약가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제약기업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출 축소에 따라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축이 현실화하고 결국 성장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 가운데 59개사가 참여했다. 대형기업(연매출 1조원 이상) 7개사, 중견기업(연 매출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42개사, 중소기업 (연매출 1000억원 미만 ) 10개사다. 59개사 중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은 21개사(35.6%), 미인증 기업은 38개사(64.4%)였으며 이들 기업의 총 매출 규모는 20조 1238억원으로 집계됐다.
비대위에는 먼저 정부 약가 개편안에 따라 '2012년 개편 이후 약가 조정 없이 최초 산정가 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제'가 40%대로 가격이 변화할 때 예상되는 품목 수와 피해액을 물었다. 현행 약가 53.55%에서 '50%로의 조정'과 '40%로의 조정'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산업계 영향을 물었지만, 결과는 40%를 기준으로 도출했다.
그 결과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 2144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 손실액은 233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컸다.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의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4866개로 중견기업이 3653개(7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형기업 793개(16.3%), 중소기업 420개(8.6%) 순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도 CEO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이번 설문에서 CEO들은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55.6%로 높았다. 이어 대형기업(54.5%)과 중소기업(23.9%)이 뒤따랐다.
CEO들은 매출 감소에 따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연구개발비는 2024년 총 1조 6880억원이지만 내년은 4270억원이 줄어 평균 25.3%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원이다. 매출 타격이 큰 중견기업의 예상 축소율이 26.5%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 24.3%로 중견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고, 대형기업은 16.5%로 비교적 낮았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예상 연구개발비 예상 축소율은 각각 21.6%, 26.9%로 나타나 미인증 기업의 R&D 투자 위축이 인증기업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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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설비투자는 2024년 6345억원에서 2026년 2030억원 줄어 평균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중견기업 28.7%, 대형기업 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원이다.
약가 인하는 제약바이오 고용 안정성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59개 기업의 종사자는 총 3만 9170명으로, 약가 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691명이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인원 대비 9.1%가 줄어드는 것이다. 감축 인원은 중견기업이 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기업 285명, 중소기업 80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견기업의 평균 인력 축소비율은 12.3%로, 중소기업 (6%) 의 2배가 넘었다. 대형기업은 6.9%로 집계됐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출시 계획 변경 등 사업 차질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74.6%(44개사)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혹은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이 31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8개사), 대형기업(5개사)이 뒤를 이었다. △수익성·채산성 악화 △사업성 재검토 △개발비 회수 불가· 경제성 미성립 △원가 상승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1,2,3순위 등 복수응답)은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59개사 중 52개사(27개사는 1순위)가 이 문제를 지목했다. 연구개발 투자 감소(52개사)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20개사)도 대표적인 위험으로 꼽혔다.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 제약산업계는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약가 정책을 단순히 재정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