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의사 부족 최소치, 일주일 새 5704명→5015명…신뢰성 타격

2040년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최소한의 의사 수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줄었다. 의대정원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될 미래 의사 추계치가 고무줄처럼 바뀌면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로부터 의사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총 12차례 회의 끝에 2035년엔 총 1535∼4923명, 2040년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치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날 추계위는 보정심에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 의사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수정 보고했다. 상한선엔 변동이 없지만, 하한선(최소치)이 2035년과 2040년에 각각 500여명, 700여명 감소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지난달 30일) 일부 변수를 미세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반영해 추계값을 수정해 보정심에 제출한 것"이라 설명했다. 오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사 추계 결과가 잘못된 전제, 결정 과정의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비판받는 상황에서 신뢰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도 바뀐 추계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에 나선 김태현 추계위원장과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 등을 상대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추계 과정에 대해 장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은 추계 결과는 존중하되 이를 그대로 의대 정원에 반영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보정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추계위와, 수요자·공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으로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