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 닥친 '공보의 부족'…"간호사 투입, 비대면 진료로 보완"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급감에 대응해 간호사, 시니어 의사 등을 긴급 투입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전환, 원격 협진·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한 관련 정책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공보의는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완화에 핵심이지만 그 수가 매년 꾸준히 줄고 있다. 의대생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복무기간이 긴 공보의 대신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다.

특히, 2024~2025년은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집단 이탈,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구멍'이 크게 뚫렸다. 의과 공보의 신규 인원은 2023년 449명에서 2024년 249명, 2025년 250명, 올해는 98명에 불과하다. 복무 만료자를 신규 편입자가 채우지 못하면서 전체 공보의 수도 같은 기간 1432명→1209명→945명→593명으로 급감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교육 공백이 해소되고, 지역의사 인력이 양성되는 2032년까지는 공보의 인원이 500명대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보의 급감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 시설, 진료 기능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보의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139곳 보건지소에 '핀셋 배치'하고, 충원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를 지원한다.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은 단계적으로 18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올리고, '근본 원인'인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진료 시설인 보건지소의 기능 개편은 크게 4개 유형으로 이뤄진다. 전체 532곳 보건지소 중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393곳이 대상이다. 우선 151곳의 보건지소는 치과·한의과 진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과 진료를 제공한다. 42곳은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전담공무원이 의과 진료만 시행한다. 공보의 순회진료는 200곳의 보건지소가 현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거나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은 보건지소를 '건강 센터'와 같이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 기능 개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통폐합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재편에 나선다. 지역 여건에 맞춰 보건소·보건지소를 권역 거점으로 지정해 포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 의료 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진료 기능을 채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모델을 개발하고 AI를 활용한 진료 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해 진료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인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대책을)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