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성과지표…800억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 지표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고난도 진료를 많이 한 병원에 더 많이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하고, 8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과 같은 인력·시설 기준이 중심이었다. 병상 규모나 구성 인력이 같아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지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일반 입원실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중증·응급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이 받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손실 등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직도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에 중환자실 역량을 평가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시행 중인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시범사업)과 현재 상급종합병원(23개소)·종합병원(50개소)의 자율참여로 중환자실 인력, 장비, 병상 가동 현황 등을 정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성과 지표를 새롭게 산출했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눠 결정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한 성과 보상 규모는 800억원으로 30%(240억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을 매겨 차등 지급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는 '가치 기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고 새로운 지표도 발굴해 중환자 진료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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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6월에 실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각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응급·중증 환자가 지연 없이 적재적소로 이송·치료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단위의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