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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면보다 높은 비대면 진료 수가…2년간 건보 174억 더 썼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202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간 진료·조제 시 시범사업 관리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174억원 이상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진료를 할 때보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 대면 진료 대비 30%의 수가를 시범사업 관리료로 더 주는데 이렇게 추가로 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74억원 이상이란 얘기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와 같거나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비대면진료·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 진료·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로 청구된 금액이 174억2861만5000원이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제도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면 진료 대비 진찰료의 3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받을 수 있다. 30%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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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방사선사들, 학술대회서 결의
"방사선사의 역할과 고유 업무를 더 명확히 하고 나아갈 길을 알리겠습니다."(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방사선사 6만여 명 단체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8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방사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방사선 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라는 주제 아래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최신 의료 지식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 명확화'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간호법이 시행될 때 우리 고유의 업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 정부, 유관 단체와 소통하며 지켜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방사선사의 오랜 숙원이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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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누수' 건보공단, 수사권 만지작…"도둑에게 칼 주나" 의협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기관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을 정부·국회가 추진하려는 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도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힘든데,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까"란 우려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6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과다 편성해 나눠가진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사들은 "도둑(건보공단)에게 칼(수사권)을 쥐여주려는 격"이라며 날 선 공격을 이어간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단 특사경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인·약사의 명의·자격증을 빌려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 청구 금액이 지난해 7월 기준 약 3조1000억원에 달하는 데도, 수사 기간에 재산을 은닉하면서 징수율은 7.6%에 그친다는 현황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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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끝났다고? 이제 시작일 것"…연이은 적자에 지방의료원 '비명'
전국 35곳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방역 최전선'에 있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일반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며 기존 진료를 사실상 중단한 채 확진 환자를 받아냈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지킨단 사명감의 결과는 '적자 늪'이었다. 라포(Rapport·친밀한 관계)가 무너진 지역 환자의 발길이 끊기며 의료 수입은 급감했고 연간 적자는 수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최근 겹친 의정 사태로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인력난이 가속하며 한국 의료체계는 구조적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가 의정사태 직후 약 20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하며 '의료대란 종식'을 공식화했지만, 공공의료 최전선인 지방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서산의료원장)은 지난 3일 충남 서산의료원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계속된 적자로 일부 지방의료원은 인건비까지 체불됐지만 국회에선 관련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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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대책이 환자 강제 수용? 의사들 뿔난 세 가지 이유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 갈등 위기에서도 응급실을 지킨 의사가 이제는 버려도 되는 카드가 됐나…배신감을 느낀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 치료의 첨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19 강제수용' 법안으로 정의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이유가 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서울대 의대 출신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했다. △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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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새까만 사람들"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사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자신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뉴스1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철수 회장은 이날 적십자사 내부 간부들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적십자회장이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인종·민족·국가·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23년 서울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갈라쇼' 후 적십자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에는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대사 부인이 참석했는데, 김 회장은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다",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니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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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암환자 450만명 데이터 활용…5년간 연구비 954억 투자"
설립 25주년을 맞이한 국립암센터가 국내 암환자 450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예측·진단을 고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센터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954억원을 세포치료 연구와 유전자 정보-임상 데이터 결합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단 청사진도 내놨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밀의료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 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립암센터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지역 완결형 암 관리 체계 확립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 개정 △국제 암센터 협력 네트워크 강화 △세출 절감 방안 수립 통한 대규모 사업 재점검 △특성화 기능 보상 시험사업 참여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반부패·청렴 혁신 TFT 구성 등을 꼽았다.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엔 전국 암 등록 환자 총 450만명의 국가검진, 사망원인 등이 수집된 전주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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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불합리한 개악 시도"…의사들, 11·16일 연이어 '거리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국회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 정책 추진을 "불합리한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1일과 16일 잇따라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37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1일엔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이다. 최근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를 수탁기관과 의료기관에 각각 분리해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 법안 및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한 상태로, 범대위 중심의 투쟁 구심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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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세계 인구 절반이 근시라는데…한국 고교생 75% 벌써 근시, 왜
근시(-0.5~-0.75디옵터)는 눈 망막에 맺혀야 하는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며 먼 거리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 질환이다. 성장기에 근시를 방치하면 성인이 된 후 녹내장·망막박리 등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들 질환은 실명 위험을 높인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한안과학회가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2025 눈의 날 팩트시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근시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타이완·싱가포르·중국·일본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의 근시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80~90%에 달한다. 유럽·미국(25~58%), 아프리카(8~30%)와 차이가 크다. 학회는 오는 2050년 세계 근시 인구 비율이 50%(약 50억 명)에 달하고, 그중 고도근시 환자는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도 근시 유병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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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합병 효과 증명' 수익성 'UP'…"내년 한차원 더 강해진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한 이유를 증명했다. 올해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향상 효과가 본격화하며 이익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올해 첫 매출액 4조원, 영업이익 1조원 동시 달성이 기대된다. 내년엔 연간 영업이익률이 30%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또 한 번 최고 실적 경신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인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한 시장 평가도 우호적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데 이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개발, 신약 연구 확대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올해 매 분기 실적 성장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조290억원, 영업이익 3014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29.3%로 올해 1분기(17.7%), 2분기(25.2%)에 이어 가파른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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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공식 단체들, 근거 없는 문신교육 주도권 다퉈…우리가 나서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027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문신사의 위생·안전관리 교육의 주도권을 의사들이 거머쥐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다. 앞서 문신사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문신 행위의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문신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제도적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입장문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지속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법안이 통과된 현시점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집단은 그간 문신 시술이 '피부 진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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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거리로 나오는 의사들…의협, 16일 '전국궐기대회' 강경투쟁 예고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의사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정갈등이 재현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직접 "제2 의료대란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대정부 투쟁 목적의 범의료계 조직을 구성, 전국 궐기대회를 예고하고 나서며 대립 구도가 장기화될 수 있단 우려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6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앞서 의협은 정부·국회 상대의 투쟁·협상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며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범대위 중심의 투쟁 구심점을 강화하고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 총의를 결집하겠단 입장이다. 의협 차원의 전국 궐기대회는 지난 4월 총궐기 이후 처음이다. 전공의 복귀 전이었던 당시엔 교수·전공의·의과대학생 등이 주최 추산 2만5000명이 참가하며 대규모로 진행됐다. 의협 관계자는 "이달 중 전국 대표자 궐기대회를 예정 중이며 일정은 오는 16일을 거의 확정적으로 조율 중"이라며 "총궐기는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