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총리 "G20, 투기세력 근절 나서야"
-31조불 CDS 시장, 규제당국 속수무책
-유로존, CDS 거래 규제안 발표 예정
-"잠재력 작아" CDS규제 무용론 분석도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국제적인 파생상품 규제강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만난 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투기세력의 근절에 선진20개국(G20)의 노력을 촉구했다.
◇G20, 투기근절 나서야=파판드레우 총리는 앞서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신용부도스왑(CDS)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G20와 이머징 시장은 이 같은 선상에서 시장의 투기자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에 닥친 재정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며 "유로의 지속적인 위기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스의 자금조달 비용은 최근 몇달 동안 급등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주변국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한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처지다.
CDS은 부채 적자 위험을 헤징하는 투자자에게 판매되며 또한 회사가 채권 때문에 디폴트 상태 즉 채무불이행이 될지 안될지를 베팅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헤지펀드는 복잡한 규제와 과세를 피해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다 보니 더욱 규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의 진폭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규제당국이 31조불 규모의 CDS 시장을 제한하거나 투기 도구로 스왑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을 금지할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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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부도위험이 있는지 경고해줄 수 있는 중앙 정보센터에 의해 대부분은 CDS와 다른 파생상품이 규제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입법화는 미 상원에서 정체됐으며 언제 통과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부총재를 지낸 어니스트 파트리키스는 유럽에서 발생한 일이 주요 CDS 거래 센터 중 하나인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규제기구의 제한을 지지했다. 또 CDS의 잠재력이 큰 것은 아니기에 의회의 CDS 금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獨·佛·英도 ‘한목소리’=독일 프랑스 영국과 유로존도 CDS 규제안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독일 정부 대변인 울리히 빌헬름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구상한 CDS 거래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빌헬름 대변인은 "3명의 수장이 추진 중인 이번 CDS 규제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측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유럽판 규제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영국 금융감독청(FSA)도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CDS 거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