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대마불사 감독자로 남지 않겠다"

버냉키 "대마불사 감독자로 남지 않겠다"

송선옥 기자
2010.03.18 08:01

소규모 은행 감독권한 축소 반대... 제로금리 유지 밝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은 연준의 은행 감독권이 축소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연준의 은행 감독권한에서 소규모 은행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다.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 위기에 처해있지 않다며 상당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뜻도 명확히 했다.

버냉키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나와 “(소규모 은행감독권을 축소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연준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만의 감독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책임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연준은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와도 연결고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5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이 연준의 감독권한을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대략 35개 지주회사로 하고 연준내에 금융소비자감독청(FCPA)를 설치키로 한 금융개혁법안(일명 도드안)을 상정한 이후 나온 것이다.

버냉키는 “연준이 대규모 은행만의 감독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규모 은행도 연준에게 큰 의미를 지니며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안정성과 경제 이해 등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소규모의 감독권한을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버냉키 의장은 1930년대와 저축기관 위기에 있어 중소규모 은행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도 부연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단기금리를 오랫동안 초저금리로 유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는 그와 같은 위험에 아직 처해있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를 상당기간 가져갈 것임을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제로 수준에 가까운 초저금리는 일자리와 소비증가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이 초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에 처해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모든 중앙은행장은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면서 “경제가 여전히 호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연준이 0.25%의 금리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두자리수 실업률의 균형을 맞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인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이날 하원 청문회에 나와 버냉키의 의견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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