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합의에 탄력… 11월 서울회의 때 중대 합의 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로 향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상하 양원이 25일(현지시간) 금융개혁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 개혁 요구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진 입장은 G20 회의에 앞서 열린 G8(주요 8개국)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G8 정상들에게 은행 자본 확충 등 금융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유럽국들의 구조적 금융개혁에 대해 한층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금융규제안 합의 성과는 중요하다"면서 "(미 양원의 합의로) 규제 강화에 대한 단순 이행 합의뿐 아니라 규제강화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허술한 금융시장 규제가 2008년 신용위기의 원인이 됐고 또 다른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수위와 시기에 대해선 제각각이다.
규제 강화의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은행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중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은행 대출이 줄어들어 신용시장 경색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G20에서도 이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결론 없는 논쟁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 전망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미 상하원이 G20 회의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금융규제법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재무차관을 지낸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토론토(이번 회의)에서 2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긴 힘들겠지만 오는 11월 서울 회의에서 결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젠스타트 전 차관은 이어 "(서울 회의에서의 최종 합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회의에서 과도한 리스크 감수와 유동성 확보 기준 부재를 규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