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법으로 190억弗 은행세 부담

美, 금융개혁법으로 190억弗 은행세 부담

조철희 기자
2010.06.27 13:50

미국 의회가 역사적인 금융개혁 법안의 단일안을 도출한 가운데 미 일부 금융사들이 앞으로 190억 달러의 '은행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과 100억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가 과세 대상. 이들은 금융위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으로 세금을 내고, 이 재원은 금융개혁 이행 비용으로 활용된다.

과세 규모는 이들 금융사들이 얼마나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5년 동안 매년 약 40억 달러씩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 의회는 9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위기 책임 수수료'를 2011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위 '구제금융세'인 이 세금은 금융위기 발생에 영향을 끼쳤거나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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