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변화 미미·내부 갈등 치유 등 난관
간 나오토 일본 총리(사진)가 14일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승리, 총리직 수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엔화 강세와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에 본격적으로 맞닥뜨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총리에 공식취임한 간 총리는 민주당 실세인 오자와 전 간사장을 막아냈지만 간 총리는 우선 지난 2주간 치열하게 진행된 선거 후폭풍을 치유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자와와 그의 지지자들이 내각과 당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양분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만큼 양측간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선거 이전부터 누가 승리하든지 정치적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상태다. 4년간 5명의 총리를 갈아치운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 정치적 변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설명.
나카노 코이치 소피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간 총리는 (승리에도 불구하고)불안한 위치에 서 있다”며 “반대파는 간 총리를 공격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치는 여전히 장기적인 안정성에서 멀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대목은 간 총리가 추가적으로 실시할 경제정책이다.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엔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초저금리를 장기간 펼쳐온 일본으로서는 통화정책상 운신의 폭은 적다. 게다가 엔고가 일본내부 문제보다는 국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성향과 중국의 일 국채 매입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기에 독자적인의 움직임만으로는 저지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 10일 간 총리 정부는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9200억엔(미화 110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세부내용을 공개한 후여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또한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이오 대학의 소네 야수노리 교수는 “간 총리가 또 다른 경제 정책을 내놓을 여지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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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와 전 간사장의 승리가 재정적자를 더욱 가중시키고 금융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됐기 때문에 시장은 간 총리의 승리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엔의 급등을 막기 위해 2004년이후 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통화 시장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무디스의 톰 바이런은 “간 총리의 권한이 약화된다면 정치적 집행력 또한 나쁜 쪽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의 부재나 불안정성은 신용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