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무역조정지원(TAA) 이견에 FTA 처리 발묶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처리가 늦어지면서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는 7월1일 이전 비준되기는 사실상 불가능(virtually impossible)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3개 FTA는 미 의회의 여름휴가 격인 8월 휴회 이전까지 의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FTA에 대한 이견보다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갈등 탓이 크다.
TAA는 외국 기업과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산업정책 중 하나다. 오바마 행정부는 TAA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일각에서 반대론이 나오면서 FTA 3건 비준은 발목을 잡혔다.
이에 따라 양당이 TAA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8월 휴회 이전에 한미 FTA를 비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휴회 이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2012년 대선에 쏠리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FTA와 같은 사안은 갈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
WSJ는 미국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3개 FTA는 2015년까지 기업 수출을 2배 늘리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무역 정책의 핵심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FTA를 통해 110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나 경쟁국들이 발빠른 무역 협정을 맺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미국은 행정부마다 FTA 통과가 지연되며 무역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등록된 202개 지역별 무역 협정 가운데 미국이 체결한 것은 11개에 그친다.
미 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퍼 웽크 국제정책 담당 선임 디렉터는 "휴회까지 (한미FTA) 비준이 되지 않으면 가을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 정부 이후 민주·공화 양당은 줄곧 TAA 제도를 지지해 왔으나 천문학적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TAA는 지난해 23만4000명에게 약 9억7500만달러를 지원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샐리 제임스 무역정책 애널리스트는 "정치인들은 TAA를 이용해 무역협정에 대한 표(지지)를 얻어 왔다"며 "지금은 무역협정을 인질로 삼아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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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측은 해가 갈수록 TAA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2009회계연도 이후 해당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았다며 TA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