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중국 은행 부실채권비율 8~12% 높아질 우려
중국 중앙정부가 1821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채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무위원회를 마치고 지방정부 채무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고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지방정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일부 지역과 산업의 경우 상환 능력이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더 나은 통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감사기구인 심계서의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총액은 작년 말 현재 10조7175억위안(1821조97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기 내 지역에서 가시적 경제 성장을 이뤄야 중앙의 유력 정치인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위기 탓에 많은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중앙의 억제 방침에도 부채를 지고라도 사회간접자본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주로 국가 주주인 은행과 지방정부가 주주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상환 능력이 약해지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지고 중국 경제에도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디스는 5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당국이 공식 집계한 것보다 3조5천억위안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8~12%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