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3년 연속 성장둔화, 2013년 7% 성장 위험

중국 경제가 올해부터 3년 연속 성장률이 떨어져 2013년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시정책 방향을 성장률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감속은 정상적이며 합리적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난 6월중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6.4%로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나오고 있는 '중국경제 둔화 논쟁'은 앞으로 금융긴축 및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의 왕지앤(王建) 거시경제학회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감속, 무엇을 의미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칭화(淸華)대학 중국 및 세계경제 세미나’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9%, 내년에 8%, 후년에 7%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사무총장은 “작년에 23.8%를 기록했던 투자증가율이 올 1~5월에 25.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착각”이라며 “통계상 투자는 완성된 금액일 뿐이서 현재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바수송(巴曙松) 금융연구소 부소장도 “현재 금리가 매우 높은 금융긴축정책이 지속되고 있는데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하락 내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긴축정책을 중지하면 GDP 성장률은 이미 하락한지 오래일 것”이라고 밝혔다.

BNP파리바증권의 천싱똥(陣興動) 아시아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 상반기의 긴축정책은 너무 강하고 빨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현재 경제 감속속도는 중국 정책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빨라 경착륙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안캉밍(袁鋼明)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CPI 대책은 실패하고 경제 둔화만 초래했다”며 “성장률이 8% 안팎으로 떨어지면 중국 경제의 쇠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발개위의 천둥지(陣東琪)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 둔화는 정책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경제성장의 장기 동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왕지앤 발개위 사무총장은 향후 거시경제정책 조정과 관련, “경제성장 둔화는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책 방향을 반 인플레이션에서 성장유지로 바꾸고, 반 인플레이션 정책도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통해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레이딩밍(雷鼎鳴)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금융정책만 펴는 것보다는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