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 三化’로 산업공동화 막고 구조조정 적극 지원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금리시장화 환율자유화 위안화국제화 등 이른바 ‘3화(三化)’정책을 통해 산업공동화를 막고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을 정착시키는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6,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금융업무회의’에서 중국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금융개혁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원 총리의 5대 원칙은 금리시장화 환율자유화 위안화국제화를 가리키는 ‘3화(三化)’와 신용평가기관 육성 등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중국 금융정책의 핵심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총리는 우선 “금융이 실물경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돈만 벌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산업자금을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산업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시장화 중심의 지속적 개혁을 지적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시장에 맡길 것은 지속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혁과 금융감독이 협력하며 발전하는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서비스도 계속 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감독기능도 강화해 공공이익을 저해하는 일부 탈선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점점 높아지는 금융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는 일이다. 내부자 거래를 비롯한 불법적 금융 범죄를 엄금하고 금융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자주적이고 접진적이며 서로 이익이 되는 개방정책의 추진이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해외의 선진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원 총리는 “중국 금융부문에는 돌출적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며 “대출정책과 산업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해 농촌 소기업 및 전략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21.7% 급락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시장과 관련, “배당을 늘리고 부실회사를 퇴출시키며 내부자거래 등 불법거래를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투자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신주발행제도와 상장제도 등을 개혁하고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상호보완적으로 협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금융업 총자산은 2011년11월말 현재 119조위안(2경1420조원)으로 3차 금융업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2006년말보다 149% 증가했다. 상업은행의 자본충족률이 12.3%로 5%포인트 높아진 반면 부실채권비율은 0.9%로 6.2%포인트 낮아지는 등 지난 5년 동안 금융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또 중국은 현재 14개국과 1조30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했으며 위안화 결제금액이 2조6000억위안이나 될 정도로 위안화 국제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원 총리는 “지난 5년 동안의 이같은 발전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 제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및 감독시스템 개혁, 지방정부 부실해소 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경제 발전모델이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