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켈 총리, 新재정협약 신속한 이행 촉구

獨 메르켈 총리, 新재정협약 신속한 이행 촉구

최종일 기자
2012.01.15 06:05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유로존 9개국의 등급을 강등한 만큼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유로존 정부들은 신재정협약에 보다 신속하게 서명해야 한다고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키엘에서 열린 집권 기독민주동맹(CDU)의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등급 강등은 (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 수주 동안 머리를 맞대온 우리를 크게 놀라게 하지 않았다"고 S&P의 등급 강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신평사의 결정은 시장의 신뢰를 다시 확보할 때까지 유럽에 있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멀다는 생각을 확인시켜줬다"며 "하지만 우리가 유로화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길을 단호하게 선택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S&P는 전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9개국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S&P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상실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신용등급을 두단계 강등당했다. 독일은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다.

메르켈 총리는 "현재 우리는 재정협약을 더욱 빠르고 단호하게 이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며 "재정협약을 희석시키지 말아야 하며 대신에 미래에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줄 도전 과제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외르크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독일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ECB는 유럽 정상들이 마련한 신재정협약이 과거의 재정안정협약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S&P의 등급 강등이 유럽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심각하게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국가의 등급이 강등되면서 EFSF의 등급도 하락해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등급 강등이 EFSF의 역할을 무력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EFSF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EFSF를 바꿀 필요는 없다"며 보증을 높이기 보다는 현재 운용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존 챔버스 S&P 국가신용등급 담당 대표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EFSF가 현재의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려면 독일 등 최상위 등급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이번 등급 강등이 독일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많을 것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에, 오는 7월 조기 출범시키기로 한 항구적 기구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의 신속한 도입이 위기해소에서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SM은 시장 신뢰 확보에서 중요하다"며 ESM에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사의 등급 산정에 의무적으로 의존하게 한 법안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민당 소속의 미카엘 마이스터 의원은 이와 관련, 은행과 보험사들이 신평사에 의존하기보다는 투자에 대해서 자체 등급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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