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징롄(吳敬璉) “노동소득 증대 등 소득분배 문제도 제기”
“중국의 국가주도형 경제시스템과 부패가 중국 경제발전모델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우징롄(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2 중국경제 50인 포럼’에서 “국가자본주의와 부패가 중국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코스트를 높여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나차이징(新浪財經)이 보도했다.
우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 물가상승, 자원부족 및 환경오염 등 각종 모순이 드러났다”며 “1992년 난쉰장화(南巡講話) 이후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2003년부터 성장모델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주도와 부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0여년 동안의 개혁개방으로 경제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일부 산업에서 첨단화가 진행되는 등 진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가주도에 따른 비용상승 및 효율저하와 부패 등으로 성장잠재력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진정한 개혁 및 개방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연구원은 “중국의 기업과 정부는 저축도 많고 부유하지만 개인들은 가난한 것이 중국 경제의 최대 문제”라며 “노동자를 지식과 기술이 있는 노동력으로 전환시켜 노동자들의 소득과 저축을 높이는 것이 경제발전모델 전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는 정부를 더 강하게 해 거대한 국유기업이 노동분배와 부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국가자본주의와 197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중국 지도자들이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국가자본주의보다는 시장경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바뀌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