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伊·스페인,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 못할 것"(종합)

국제통화기금(IMF)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가혹한 긴축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에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이 추진하는 긴축 목표치가 감내하기엔 벅찬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은 지난달 초 재정적자 목표치를 수정하면서 국채 시장이 요동친 바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IMF는 또 유럽이 성장촉진책을 쓰지 않고 가혹한 재정긴축만을 지속한다면 장기간의 침체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예산감시보고서에서 "스페인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목표치 5.3%를 웃도는) 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도 목표치 3%를 상회하는 5.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초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목표치 6.0%를 크게 상회하는 8.5%를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 목표치도 4.4%에서 5.3%로 올려잡으면서 스페인 국채 시장은 크게 요동친 바 있다.

IMF는 이탈리아도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목표치 1.6%를 뛰어넘는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균형예산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수치는 1.5%로 내다봤다. 아울러 누적 공공부채 비율은 지난해 120.1%에서 올해 123.4%로 뛴 뒤 내년엔 123.8%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그러면서 유럽 정부들이 가혹한 재정감축을 자제하고 공익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재정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면 성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앞서 세계경제전망보고서 발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리비에 블란차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추가적인 재정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스페인의 추가적인 재정감축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요르크 데크레손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스페인은 강한 노동개력안을 이미 마련했고 은행 자본 확충에 대해서도 훌륭한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제 핵심은 이행 여부이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전날 이탈리아 경제지 '일 솔레 24 오레'와의 인터뷰에서 몬티 총리가 지난해 추진한 300억유로의 긴축방법은 "충분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IMF는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국채매입프로그램을 지속하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란차드는 ECB가 독일의 인플레이션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도 뉴욕타임스(NYT) 컬럼을 통해 수년간에 걸친 유럽의 긴축정책을 언급하며 "유럽 정상들이 경제적 자살 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들이 유로존을 지키고 싶다면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탈리아 경제가 올해엔 마이너스(-) 1.9%, 내년엔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인 경제는 올해 -1.8%로 위축되겠지만 내년에는 0.1%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 재정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 확충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이 600억달러의 재원 출연을 약속한데 이어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도 170억달러를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인 스웨덴이 IMF 구제기금에 100억달러를 즉시 출연하고 나중에 금액을 147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역시 비 유로존 국가인 덴마크도 70억달러를 내놓겠다고 전했다.

전날 일본은 600억달러 지원 의사를 밝혀 비 유로존 진영에서 출연을 확정한 금액이 770억달러로 늘어났다. 유로존이 이미 출연을 약속한 2000억 달러를 더하면 현재까지 약속된 IMF 재원 확충 규모는 2770억 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