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독도 문제에 타협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 식민지배의 피해자"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한국은 이를 또 다른 침략 시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중재를 추진하면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중잣대로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과거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전후 세대의 요즈음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것이다. 결국 일본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해결될 문제"라며 일본의 역사교육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아직도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나온 여러 결의안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은 2차대전 후 독일이 주변국으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며 "만약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일본도 이웃 나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남아있다"며 "이달 초 북한이 수해지원을 거부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구체적인 국가명을 적시하지는 않더라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등을 거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전날 한 기조연설과 관련해 "어느 정도 우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최종 문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다 총리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