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치 필요해"
그리스가 11일(현지시간)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적 경제 개혁에 나서라는 압박을 받고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유로그룹 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과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가 그리스 측에 추가적 개혁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제시했다. '트로이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을 말한다. 채권단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 시간 오후 10시)부터 그리스 측과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BBC는 EU관리들이 그리스의 상품·노동시장에 대한 추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리스가 개혁안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P통신은 유로그룹이 그리스 개혁안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그리스와 채권단이 끝내 이날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이 실패하면 오는 12일 예정된 EU 정상회의도 연기될 전망이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새벽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 개정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압도적 숫자인 250명이 찬성했다. 집권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소수당 독립그리스인당(ANFL)으로 구성된 연정은 물론 1제 야당 신민당(ND)과 2야당 포타미가 대체로 찬성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연정의 분열이 드러났기 때문에 개혁의 추진동력도 약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총 162명인 시리자와 ANFL 의원 가운데 145명만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가디언은 연정이 사실상 상당한 규모로 모반을 벌인 것이라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논평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9일 유럽판 IMF 격인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3년간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채권단에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달 5일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채권단의 기존 제안과 큰 틀에서 같지만 협상에 채무 재조정 요구가 포함됐다는 주요한 차이가 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그리스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회의에 임하기 직전 매우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날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 못지 않게 핀란드 측이 그리스 정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