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고서 "英, 브렉시트 시한 연장하려면 5월 EU 의회 선거 참석해야"…메이 "고려하지 않겠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3개월보다 길게 연장하려면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EU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영국이 선거 불참 의사를 밝혀왔기에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는 일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내부 보고서를 인용, "EU는 영국의 회원자격을 7월 1일 종료할 것"이라면서 "영국이 브렉시트 시한을 이보다(3개월보다 길게) 연장하려면 오는 5월 23~26일 열리는 EU의회 선거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14일 브렉시트 시한을 연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3차 승인투표에 부쳐 가결시키면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부결되면 더 길게 연장하는 내용이다.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 27개국이 오는 21~22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해야 시행된다.
이 회담을 앞두고 EU가 영국의 요청에 응하는 내용의 문서가 이날 유출된 것이다. 당초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총장은 지난주에 "영국이 EU 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선거 전날인 22일까지 EU를 떠나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건에서는 브렉시트 시한을 새 EU 의회가 개회하는 7월 2일의 전날인 1일로 미뤘다.
그러나 영국의 셈법은 오히려 복잡해졌다. 합의안의 3차 승인투표가 가결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부결되면 그동안 참가 반대 의사를 밝혔던 EU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EU 측은 영국이 선거에 불참한 채 EU에 남는 상황이 EU 법을 위반하기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회원국 간 신규 조약을 체결해야한다.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는 선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예상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영국이 EU의회 선거에 참여해 브렉시트를 시한을 3개월 넘게 연장시키더라도 정작 브렉시트 이후에 필요한 무역 협상에는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양측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1년여 간의 전환기에 무역 협상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국이 사실상 EU에 잔류하게 되면서 협상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브렉시트 시한이 연장되면 무역 협상 개시일은 더욱 미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영국이 EU 의회 선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며 의원들에게 합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근 "브렉시트 시한이 연기되면 영국은 5월에 있는 EU의회 선거에 참석해야 한다"며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만에 다시 EU 의회 선거에 나선다는 제안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영국 정치의 총체적인 실패를 의미한다는 게 메이 총리의 견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