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환율관찰국 제외…베트남 조작국 지정? 중국은?

미국 재무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인도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쯤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제재한다.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한다. 한국은 중국·일본·인도·독일·스위스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있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환율 조작 지정 조건을 강화해 환율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는 대상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정부의 반복적인 외환 시장 개입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등을 환율 조작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관련 기준을 GDP의 2%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베트남은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 내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 중이며, 베트남 당국에 외환 시장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미·중 양국은 이틀 일정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고 미 워싱턴 D.C.에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협상했다. 류 부총리는 회담 시작 약 1시간 후 USTR 청사를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리기로 예고했다. 중국도 보복 조처를 경고했다.

이날 회담이 짧게 끝나면서 양측이 관세를 올리기 전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