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배로 올리면 130만명 실직"-美 의회예산국

"최저임금 2배로 올리면 130만명 실직"-美 의회예산국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07.09 05:00

시간당 7.25달러→15달러 '최저임금 인상' 법안 통과시 1700만명 임금 인상

현재 시간당 7.25달러(약 8600원)인 미국의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700원)로 인상할 경우 130만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BO)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700만명의 임금이 늘어나고 130만명이 빈곤선 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동시에 130만명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CBO는 내다봤다.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종업원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미 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CNBC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 주도의 상원을 넘어서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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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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