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고민하던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후엔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만큼 한국 정부로선 일본의 최종 방류 결정을 막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13일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대책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 관련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0만톤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 바다로 흘러보내겠다는 논리다.
경산성 소위원회는 당초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 △수증기 형태 대기 중 방출 △땅속 주입 △지하 매설 △전기 분해 후 수소로 방출 등 5개안을 두고 고민해 왔다. 보고서에선 이 가운데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두가지 선택지를 택해 각각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사실상 해양 방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해양 방류가 대기 방출보다 방사성 감시체제 구축이나 설비 운용이 쉽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 소위원회 회의와 이달 3일 해외대사관 대상 설명회에선 이런 이유로 '오염수 해양 방출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염수 해양 방류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처리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일본 정부가 권고안을 토대로 내린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될 경우 전세계 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방류할 경우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인접국인 한국으로선 피해 우려가 크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합동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국조실 TF는 현재 일본 정부에 제출됐다는 최종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TF 관계자는 "일단 최종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주민 합의 등 일본 정부 차원의 결정까지는 남아있는 절차가 있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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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진 후엔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는 만큼 한국으로선 일본의 최종 방류 결정을 막는 게 최선이다. 오염수 저장탱크가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2년 8월 전까진 일본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도 강화 중이다. 원안위는 해상 32개 정점에서 바닷물을 정기 채취해 방사능 오염을 검사하고, 연안 자동감시장비 19대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