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초안 "北, 이미 일본 공격능력 가졌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21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 7월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위성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 및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올해는 '공격능력 보유'를 적시하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방위성은 특히 올해 백서 초안에서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연이어 시험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은 기존 미사일보다 고도가 낮다"며 "(일본의) 방어망 돌파를 노리고 있어 요격 태세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잇따라 시험발사한 이스칸데르급, 에이태킴스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은 발사체 발사를 재개해 지금까지 18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최근 들어선 지난 3월9일 초대형 방사포를, 같은 달 21일, 29일 각각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와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각국 군사 활동이 훈련 중단 등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군은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 구축을 위해 일본 주변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다"며 "또 동, 남중국해의 현상 변경을 시도해 각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이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린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과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국가 간 경쟁을 표면화시키고 있다. 안보과제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