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두고 각국의 지원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 의회인 입법원은 대만판 반도체 지원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통이 법안을 공포하면 정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대만에 반도체를 비롯해 5G, 전기차 등 글로벌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첨단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5%를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첨단 장비 투자에도 5% 추가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단 이 둘을 합한 세액 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대만 파운드리회사 TSMC와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은 이날 대만 증시에서 4% 넘게 뛰었다.
대만 경제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이 모두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만 역시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 법안은 대만 기업들이 국내에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이 반도체 업체 자국 유치에 나서면서 대만은 TSMC 등 자국의 유력 기업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블룸버그는 대만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527억달러(약 66조9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을 제정했고, 일본 역시 6000억엔 규모의 산업지원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반도체 산업에 430억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반도체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