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 5m 이상 시설 30% 넘어…공간 활용 막는 규제 지적
업계, 의원입법 통해 기준 2.5m 상향 추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이 현행 다락 설치 기준이 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 다락 설치 기준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1.5m로 제한된 다락 층고 기준을 최소 2.5m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될 경우 고층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은 이행강제금 부담 리스크에 노출된다"며 "이미 처분을 받은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법적 비용을 합산하면 연간 수천억원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은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층고 5m 이상, 바닥하중 2~3t/㎡ 수준의 산업형 건축물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1057개소 중 약 31.6%가 5m 이상 층고를 확보하고 있고, 16.5%는 6m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공간 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에 따른 인력 배치 비효율, 물류·보관 공간 부족, 추가 임대 비용 증가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창환 공동대책위원장은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임에도 다락 기준은 주거시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생산성과 직결되는 공간 활용을 가로막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락 설치 기준 문제는 단순한 건축 기준이 아니라 기업 매출과 자산가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