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주택 부족에 대응해 비(非)유럽연합(EU) 시민의 부동산 구입에 최고 100% 세금 부과를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마드리드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장기 주택난 해결을 위한 12가지 계획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비EU 시민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재산세다. 산체스 총리는 "비EU 거주자들의 스페인 주택 구매는 거의 투기 목적"이라면서 "이들에게 부동산 가격의 최대 100%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율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략 부동산 가격의 7~12% 정도로 알려진다. 스페인 정부는 인지세를 개정하거나 특별세를 도입한단 방침이다.
이날 산체스 총리가 제안한 다른 조치에는 단기 관광 임대업에 대한 세금 인상, 빈 주택 개조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를 제공한 집주인에 대한 세금 감면,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스페인은 오랫동안 외국인들의 휴가용 주택과 은퇴 후 주택 매입처로 인기를 얻어왔다. 여기에 도시와 해안 지역에선 집주인들이 단기 관광 임대로 전환하면서 공급난은 점점 더 심화했다. 최근엔 주택난에 항의하는 시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법률이 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소수 정부를 이끄는 산체스 총리가 의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FT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