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을 휘둘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와 규제의 덩굴을 베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실제로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800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으며, 앞으로 3200건의 추가적인 "구조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 홀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좌우파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 축소와 규제 철폐를 목표로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고, 기업가 일론 머스크를 그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무원 조직에도 강력한 개혁을 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시민들이 직접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부'(Ministry for Regulation)를 설립했다. 또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기업의 보고 의무를 25% 줄이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3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유명한 나라들조차 규제 완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강력한 탈관료주의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은 정부 기관의 4분의 1을 폐지할 계획이며, 인도는 오랫동안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의 대명사로 불려온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존 코크런 교수는 서구 정부 운영 방식 개혁의 움직임이 "1980년대 레이건-대처 혁명보다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줄여야 할 규제가 넘쳐난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규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 규정의 분량은 1960년대 초반 2만 페이지에서 현재 18만 페이지를 넘어섰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연간 서류작업 시간은 총 120억 시간으로, 1인당 약 35시간에 달한다. 이는 2001년의 27시간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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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모든 법률을 담은 문서는 1990년대 중반보다 단어 수가 60% 증가했으며, 지난 20년간 캐나다에서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의 세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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