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로 SW 한국 유출 시도"…민감국가 지정 연관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보안 문제가 거론된 가운데, 1~2년 전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이와 관련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민감국가 문제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에 가려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작성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계약직원이 수출 통제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고, INL은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출통제 자료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 직원의 이메일과 채팅 내용을 조사해 외국 정부와 소통했는지를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조사 중"이라고 명시했다. 외국 정부가 어느 나라인지 언급되진 않았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 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한국 정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17일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에 포함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했는데, 이 사실은 최근 확인됐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은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이 제한된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할 때도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재취임하기 전에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은 오는 4월 15일 발효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덕근 장관이 미국을 다시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당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대사대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특별 강연에서 민감국가 문제 관련해 "에너지부의 실험실 내에 한정된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파탄으로까지 해석하는 한국 내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가진 대담에서 민감국가 지정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최근 한국 내에서 에너지 부서의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에 대해 모든 일들(언론보도와 정치권의 반응)이 통제 불능한 상태로 커졌다"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알라모에서 에너지부의 여러 실험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00여명의 한국인들이 실험실을 방문했다"고 설명하고 "너무나 많은 한국인이와 와서 실험했다. 정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다. 그래서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이며 이는 AI(인공지능)나 핵융합 등 공등연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사대리는 "한미 동맹은 안정적이며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