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명령문을 내고 관세 소송의 신속 심리를 요구하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11월 첫 주에 구두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이례적으로 빠른 편으로, 법원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내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한국은 15%)와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미국 항소법원은 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를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단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진 않았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상고하고, 신속 심사를 요청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고 글로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확보될 수 있다. 반대로 관세가 무효화되면 16.3%에 달하는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절반 이상 낮아지고 미국 정부가 관세로 거둔 수백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각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여름까지 관세 수입이 7500억~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면서 법원 판결로 관세를 철회해야 할 경우 파멸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대통령의 다른 권한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를 계속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 철회가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