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트럼프 만나는데…중국, 반도체 관련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중국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연관된 전략 광물인 희토류 및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발표한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물자들은 해외 수출 시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물자들을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 분리, 야금, 희토류 2차 재활용 관련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

상무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등에 대한 수출 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종 용도가 14㎚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단 이상 메모리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의 제조 장비, 테스트 장비, 소재 생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와 잠재적 군사 용도의 AI 연구개발과 연관된 희토류에 대해서도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일부 조직과 개인은 희토류를 제 3자에게 이전해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 분야에 사용해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끼쳤다"며 "이 때문에 법에 따라 일부 해외 희토류 관련 물자에 대해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예정인 가운데 이뤄져, 양국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