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방산, 이차전지와 연관된 규제를 무더기로 내놨다. 주로 미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한국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겨냥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발표한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물자들은 해외 수출 시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물자들을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최종 용도가 14㎚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단 이상 메모리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의 제조 장비, 테스트 장비, 소재 생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와 잠재적 군사 용도의 AI 연구개발과 연관된 희토류에 대해서도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는 또 디드론 바이 엑손과 디자인 테크놀로지스, 엘빗 시스템스 등 드론 탐지·방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등 14개 방산 기업을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 테크인사이츠 및 산하 지사'엔 한국 지사인 '테크인사이츠 코리아'도 포함됐다. 중국은 해당 기업들의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중국 내 신규 투자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중국 내 조직 및 개인이 해당 기업들과 거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합성 다이아몬드와 관련 장비·기술을 전략 물자로 보고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반도체 웨이퍼 절단과 태양광, 군수산업 등에 영향을 주는 소재와 장비, 기술 등에 대한 통제를 겨냥한 조치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도 결정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서란 점을 분명히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기업들은) 대만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행하는 등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해외 일부 조직은 희토류를 이전해 군사 등 민감 분야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합성 다이아몬드와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도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예정인 가운데 이뤄져, 양국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