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인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인도의 보조금 정책은 내국민대우 등 여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WTO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입 대체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인도의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WTO에 인도를 상대로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인도의 보조금 정책이 인도 국내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적 이익을 주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자국 사업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또 "인도의 다수 경제·무역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회원국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도는 WTO의 약속을 준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는 주요 국가 중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인도 정부의 전기차 관련 보조금은 전기 트럭, 구급차, 버스 등을 비롯해 고속 충전소, 배터리 분야에도 지급되고 있다. 전국 공용 고속 충전소 인프라 구축 비용 중 최소 8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데, 때에 따라 최대 100% 지원도 가능하다.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인 타타 넥슨의 직간접 보조금은 차량 가격의 약 46%에 달한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비율이 차량 가격의 10~20%대 수준인 중국, 한국, 독일,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