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실패도 자산, 체계적 관리해야"…국회, TIPS 운영 지적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 대상 기업 중 사업화에 실패한 기업 사례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팁스 대상 기업의 실패원인과 실패자산을 분석하는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며 "실패관리를 제도화하는 실패자산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팁스는 민간투자사를 운영사로 지정해 투자와 보육, 멘토링을 종합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적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다. 엔젤투자는 물론 R&D(연구개발) 자금을 5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해준다.

팁스 대상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폐업률이 높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스타트업 폐업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팁스 기업 폐업률이 2022년 16%에서 올해 26%로 높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바이오 등 특정 업종에 지원이 쏠린다면 불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종별 쏠림 관리 기준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 직원 비위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 홍보 담당 (전) 부장이 가족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홍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6년 간 총 29억원의 홍보비를 빼돌렸다"며 "심사와 결재, 회계 등 어디서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직원 편취 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니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를 방치했고 감사를 통한 예방과 통제가 부실했다"며 "결국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통제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닌가 판단 된다"고 강조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여당은 중진공의 우익 인사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 우인식 비상임이사는 역사주권 학술대회에서 친일사관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위서로 판명된 한단고기(환단고기)를 정사처럼 이야기한 인물"이라며 "특히 윤석열 내란 이후 보수단체 공동성명에서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는데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아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라며 "이런 인사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어떤 윤리적 징계도 제재도 없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중진공 윤리강령 등을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