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폐쇄)은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정부가 업무 일부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기관이 문을 닫고 행정이 멈춰서는 비상사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0시1분,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우편국과 사회보장국(SSA), 법 집행 당국, 관제사 등은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무급으로 근무하게 되며, 이외의 부서는 강제 임시 휴직(furlough) 명령을 받게 됩니다.
셧다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20여 차례 되풀이된 바 있습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셧다운이 35일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요구한 57억 달러(한화 약 8조2000억원)의 예산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유발된 사태였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양당 갈등으로 빚어졌습니다. 셧다운 23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양당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앞선 35일 셧다운 기록을 깨고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가 끊긴 이들이 워싱턴 D.C.인근 푸드뱅크에서 무료 식량을 지급받기 위해 줄을 서는 등 고통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임시 급여 지급안이 부결되면서 5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급여 지급일인 오는 24일에도 2주 치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날 미국 연방 상원은 셧다운 사태로 급여가 끊긴 군인 등 연방정부 필수 인력들에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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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법안이 어떤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공무원 선택에 자칫 정치적 기호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 발의한 2개의 법안도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셧다운 시작 이후 임시휴직(furlough) 된 직원 약 70만 명과 필수 인력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며, 다른 하나에는 연방정부 공무원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광범위한 급여 보장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셧다운 기간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을 추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도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를 정상 가동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총 12차례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임시 급여 지급안도 부결되면서 길어지는 셧다운에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생활고만 심화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원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로 돌아가 주말을 보낼 예정이며, 다음 회의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