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강버스 재무부담 SH에 떠안겨" 오세훈 시장 배임혐의 고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친 배임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시장이 SH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했다"며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SH가 ㈜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며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