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등 3국서 '원유 대체물량' 확보 추진…주유소 '사후정산' 폐지

정부와 여당이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국에 특사를 파견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먼저 석유를 공급한 뒤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현재 가장 시급하다"며 "사우디·오만·알제리 3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 정부가 가진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 물량이 국내 들어오면 스와프(교환)하는 방식으로 민간 정유사 대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나프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50개 주요 업종에 대한 공급망을 집중 점검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등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에 물량이 안정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유사시 특정 품목에 한해 수급 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당정은 유가 불안 대응을 위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전속거래 물량을 낮추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우선 석유를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업계는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제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우선 가장 문제로 지목됐던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1개월인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또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물량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협의했다"며 "이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4월 둘째 주 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나프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4700억원이 담겼다.

안 의원은 "업계에서 지원 비율을 높여야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8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