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대치 지속
10월 CPI 발표지연·무산 우려
12월 금리인하 불확실성 커져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장기화로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12월 통화정책 전망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 사태의 핵심쟁점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셧다운으로 인한 주요 '경제지표 공백'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주말인 8일(현지시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공화당은 상원의 초당적 협상이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1년 연장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24시간 이내에 초당적인 긍정적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선 "셧다운 종료 전까지 관련 논의는 없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주요 경제지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통신은 "셧다운 장기화로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이 중단됐다"며 "10월 CPI는 발표지연을 넘어 (발표가) 아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노동통계국의 10월 CPI 발표 예정일은 13일이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난 10월1일 셧다운 돌입과 함께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월 CPI는 셧다운 이전에 집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예정대로 발표됐지만 고용지표 등의 발표는 연기됐다. 연준은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최신 고용보고서 없이 9월 CPI 자료만 확보한 상태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블룸버그는 "민간부문에서 일부 고용 관련 보고서들이 (고용지표)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 물가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고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10월 CPI 발표가 무산되면 연준의 12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길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종료로 노동통계국의 자료수집이 재개돼도 연준이 12월 FOMC 전 완성도가 높은 물가지표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애나 윙 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의 업무재개로 노동통계국이 12월 FOMC 전 10월과 11월 CPI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10월 CPI가 (기존 일정대로) 발표됐다면 연준은 12월 FOMC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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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 추가 금리인하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도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이 66.9%로 반영됐다. 금리동결 확률은 33.1%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미국 고관세로 인한) 물가 재상승을 우려하는 정책입안자에게 '공식 물가지표 부재'는 현상유지(금리동결)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