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들은 중국의 침공에 맞설 준비가 돼 있나 [PADO]

대만인들은 중국의 침공에 맞설 준비가 돼 있나 [PADO]

PADO 국제시사문예지
2025.11.29 06:00
[편집자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내 정복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망연자실하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의 침공을 30위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가 막아내는 것을 보고 서방은 무기를 보내면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져왔고, 승패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16일자 더와이어차이나의 기사는 이러한 교훈이 어떻게 대만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결기를 보여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자국의 방어를 맡기지 말고 국방에 좀 더 나서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대만 정부는 시민들의 민방위 참여도 강화하고 국방비도 GDP의 5%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물론 중국에 좀 더 유화적인 제1야당 국민당은 대만의 군사력 증강이 중국을 자극할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중요한 것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전쟁 참여를 암시했고 이에 따라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라고 반발하는 등 '대만유사' 즉 양안문제를 놓고 중일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과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흡수통일 할 것인지? 군사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PADO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대만 병사들이 2024년 7월 22일(현지시간) 타이완 타오위안에서 연례 한광군사훈련 첫날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대만 병사들이 2024년 7월 22일(현지시간) 타이완 타오위안에서 연례 한광군사훈련 첫날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지난 10월 타이베이의 한 무더운 아침,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흰색 야구 모자를 맞춰 쓴 많은 지지자들과 차려 자세를 유지한 병사들 앞에서 연설했다. 그는 올해가 대만이 권위주의 체제 아래 보낸 날보다 민주주의 국가로 보낸 날이 처음으로 더 많아진 국경일이라는 점을 언급했고, 군중은 박수로 화답했다. "우리는 힘이 군사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굳게 믿습니다." 총통은 이렇게 선언했다. "사회 전체의 회복력에도 의존해야 합니다."

2300만 명이 사는 독립적 민주정인 중화민국은 중국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의 경쟁자였던 국민당을 1949년 이곳으로 몰아낸 이후, 중국은 줄곧 이 섬을 차지하려 해왔다.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 섬을 탈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선언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선택권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변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것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군사·정치적 경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너무 작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국방안전연구원(INDSR) 연구원이자 전직 대만 군 장교인 윌리엄 청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회복력'(社會韌性)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회복력'은 '전 사회적 방위회복력'(全社會防衛韌性)이라는 표현과 함께 지금의 대만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이는 차이잉원 전 총통 시절 처음 도입된 개념이며, 후임인 라이칭더 총통은 이를 자신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아 국가 차원의 추진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차이잉원과 라이칭더는 모두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진당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2024년 라이칭더의 승리는 대만이 1996년 경쟁적 선거를 통해 처음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 민진당이 처음으로 3연속 집권하는 기록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는 국민당과 상대하는 것을 선호해왔기에, 이러한 결과는 중국에 더욱 불편한 신호였다.

단순한 침공이 초래할 결과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침공은 전 세계 경제에 연간 최대 10조 달러의 손실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GDP의 10% 이상이 증발하는 규모다. 그 핵심 이유는 대만이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공급지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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