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국제관계, 국제안보를 가르치고 있는 두 명의 교수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이 에세이는 '캐나다, 독일,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 에세이는 글 자체는 그렇게 정교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주장을 영향력이 큰 포린어페어스가 실어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핵무장과 함께 한국의 핵무장도 짧게 언급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핵무장하는게 좋겠다'는 톤인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굳이 핵무장하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톤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의 필자들은 역사에 대한 감각, 즉 '통시적' 관점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맹론이나 역할분담론 같은 '공시적' 관점만으로 논지를 진행시킵니다. 1945년 이후 등장한 현재의 국제체제는 독일과 일본을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라는 전제에서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과 관련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 조차도(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미국 전체) 아직 독일, 일본을 전쟁책임에서 완전히 사면해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 두 국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라는 점이 그런 전제를 반영합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재무장을 결정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멈추고 러시아 위협론이 한풀 꺾이고 나면 주변국들이 독일 재무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이자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독일이 유럽 최강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주변국들이 경계를 하지 않을리 없습니다. 게다가 재래식 군비에서 최강이 된 독일이 핵무기까지 갖추게 된다면 주변국들, 예컨대 폴란드나 체코같은 나라들은 존립의 공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그럴 것입니다. 필자들은 일본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미국 것보다 더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환영할 것처럼 기술하는데, 필자들이 역사의 두께를 제대로 가늠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이 쉽사리 핵무장을 허용할 것처럼 기술하는데 그것 역시 너무 안이한 판단입니다. 캐나다, 독일, 일본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고 국제 규범을 잘 지켜온 '트랙 레코드'가 있다면서 이들의 핵무장은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국과 함게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시니컬한' 성격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세이가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방위를 독일과 일본에게 일부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포린어페어스가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 에세이를 실어준 것은 그런 목소리가 실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일본의 핵무장(겸해서 한국의 핵무장) 관련 주장들이 미국의 외교안보 매체에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PADO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PADO
핵 확산의 전망만큼 평론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시나리오는 드물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 배치를 위협 카드로 흔들어온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에 대해 모호한 관심을 보이고, 2010년에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에 핵무기의 지속적인 파괴력을 상기시키며 그 사용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미국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확산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미 취약한 글로벌 질서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몇 달간 미국은 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으며, 6월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은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냉전기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같은 군축 조약이 만료되는 와중에도 비확산을 중심으로 한 핵 질서 확립에 투자해왔다. 못미더운 국가나 적성국으로의 핵 확산에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핵무기 확산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그것이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을 가린다. 미국은 비확산 원칙에 대한 엄격한 집착을 재검토하고,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소수의 동맹국들에게 핵무장 추진을 장려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선택적 핵 확산은 이들 파트너가 지역 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도록 하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여준다. 이들 동맹국 입장에서도 핵무기 보유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지역 경쟁국뿐 아니라 기존 동맹 방어에 덜 헌신적인 미국으로부터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
회의론자와 핵 비관론자들은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질색할지 모르지만, 선택적으로 추진되는 확산이라면 이런 우려는 과도하다. 캐나다, 독일, 일본은 합리적 정책 결정과 국내적 안정 면에서 입증된 능력을 갖고 있어 핵 사고 가능성이나 통제 불능의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신중하게 관리된다면, 이들 국가의 핵무장 추진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 핵 개발에 나서도록 광범위한 확산을 촉발할 것이라고 볼 이유도 충분하지 않다.
세계적 불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확산은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질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캐나다, 독일,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규범 기반 국제질서와 그 핵심 규범(특히 영토 불가침 원칙)의 침식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국가들이 글로벌 군사력 균형을 다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적 핵 확산은 1945년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큰 혜택을 제공해온,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질서를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