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한 국내 언론의 질의에 "현실은 한국이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법안(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일명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2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13일 한미 양국 정상의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뒤 같은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 등을 25%에서 15%로 11월1일자부터 소급해 인하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의회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SNS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한국 관세 인상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글을 공유하면서 "이것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을 두고 외교통상가서도 한국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불만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