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 관세 인상을 철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SNS 글에서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한국 국회의 합의 이행 지연'은 대미(對美) 투자 집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해 11월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2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다음달 국회가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을 의결,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가 특별법 신속 처리에 착수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간 논의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