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없는 것이라며 국회 승인을 촉구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단 이유로 한국에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힌 게 다른 나라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무역협정에 서명하라는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되기 전까진 무역협정이 성립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정이 승인될 때까지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후속 질문엔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사안들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국회 승인'은 한국 국회의 '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13일 한미 양국 정상의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뒤 같은 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 등을 25%에서 15%로 11월1일자부터 소급해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루 뒤엔 기자들을 만나 '한국에 대해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철회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