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산 무기 판매를 선착순이 아닌 주요 동맹국부터 판매하고 생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이 많고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산 무기 판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 무기 수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명령에서 "국제 방산 수출 전반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이 무기 이전을 외교정책 수단이자 국내 생산과 이전 확대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우선 무기 이전 전략'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 무기 이전 전략'을 수립하는 이 행정 명령은 미국 무기 판매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지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동맹국들에 미국산 무기 판매를 독려하는 동시에 자국 내 무기 생산 시설 및 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행정 명령과 함께 배포한 설명서에서 "향후 무기 판매는 해외 자본을 활용해 미국의 생산 및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를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 명령에서 특정 국가는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전략에 따라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등은 우선순위가 부여된 플랫폼과 판매 카탈로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전의 '파트너 우선' 접근 방식이 무기 주문과 미국의 제조 역량 간의 불일치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국방비 지출이 많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를 우선시함으로써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국내 산업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