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패트리어트 등 미사일 요격 체계 중심 140억 달러 무기수출안 물밑 협상, 마무리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한 뒤 140억 달러(20조8900억원) 규모 대만 무기수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사흘 간 진행되는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후 대만 무기수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비밀리에 협의가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무기수출안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 NASAMS 방공 미사일을 대만에 수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전체 계약 규모가 1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무기수출안(111억 달러)보다 큰 규모다.
한 소식통은 비대칭 방어 능력과 관련한 60억 달러(8조9600억원) 규모 계약이 포함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보통 '비대칭'은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상대 국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가리킨다. 비대칭 방어 능력은 비대칭 무기만큼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가진 군 장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소식통은 비대칭 방어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미사일, 드론 등 111억 달러(16조5800억원) 규모 무기수출안을 승인하자 중국은 "대만 해협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반발했다. 시 주석이 지난 2월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신중히 처리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즉흥적 거래를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고려하면 시 주석과 정상회담 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측은 트럼프 행정부에 군사 지원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여러번 요구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날 대만 의회는 미국으로부터 대전차미사일과 자주포, 재블린 미사일, 하이마스 다연장로켓 등 무기 4종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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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합의 과정에서 국방비를 400억 달러(59조8000억원) 증액하고 미국 무기를 수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 반대로 국방비 증액안 처리가 미뤄지자 대만 국방부는 무기구매 약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제때 무기를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회는 국방비 예산안을 논의하는 동안 국방부가 무기 수입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