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WTO 각료회의 앞두고 '개혁 보고서' 발표…
韓 등 'SDT 포기' 4개국 개도국 유지 문제 삼아,
중국의 'SDT 특혜 포기' 선언에도 의문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년마다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며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또 지적했다. 고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WTO 중심의 다자 무역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WTO 개혁 보고서를 통해 국제 무역 체계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WTO 기존의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개발도상국 특혜(SDT) 적용 기준의 객관화, 최혜국대우(MFN) 원칙 재검토 등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상호주의 원칙과 MFN간 관계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USTR은 26~27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마련한 초기 문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국제 무역 체계가 상호주의와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WTO가 그 관련성을 유지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회원국 중심의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계속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보고서는 투명성, SDT 적용 대상, 복수 국가 간 협상, MFN 원칙의 적용, 사무국의 역활 그리고 필수적 안보와 같은 핵심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 보고서는 "그리어 USTR 대표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것처럼 WTO가 감독하는 글로벌 무역에서의 현재 국제 질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WTO 신뢰성 유지를 위한 SDT 자격 요건 개혁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단순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이미 상당한 경제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USTR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을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향후 WTO 협상에서 SDT 적용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10월 미국의 압박에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관련 특혜는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선 "지난해 9월 WTO 협상에서 SDT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개혁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약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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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RTR는 지난해 12월 WTO 개혁 보고서 초안에서 WTO 개혁 촉진 절차에서 다뤄지는 3가지 개혁 주제(의사결정·SDT·공정한 경쟁 환경) 이외 MFN 원칙의 적용, 사무국의 역할, 안보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WTO가 무역 불균형, 생산의 과잉 및 집중, 경제 안보, 공급망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