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 SEC·CFTC 규제 완화 행보 속 CEO들과 긴급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 경영진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의회에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초청 자리에서 이른바 '클래러티 법안'이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켜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등 규제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이번 행사에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의 타일러·캐머런 윙클보스 형제, 크라켄 거래소를 운영하는 페이워드의 아르준 세티 공동 CEO, 로빈후드의 블라드 테네브 CEO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공정한 형태의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법안은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모든 경쟁국을 앞서나갈 수 있게 해줄 매우 강력한 체계의 입법"이라고 말했다.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업계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가상자산 분야의 강력한 지원자 역할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경영진들은 클래러티 법안의 의회 통과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까지 얻어낸 성과들을 확실히 정착시키지 못할까 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클래러티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가상자산 산업 관여로 인해 촉발된 윤리 조항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미 상원에 계류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및 밈코인 관련 사업을 통해 14억달러(약 2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대통령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이다.
그러나 연방 규제 당국은 미 SEC와 CFTC를 중심으로 법적 공백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SEC는 기업의 초기 스타트업 및 자금 조달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가상자산 발행을 증권 등록 신고 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공개했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과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CFTC는 20일 혁신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에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를 비롯해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와 폴리마켓 등의 CEO가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