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인사이드]
미 법무부가 15일(현지시간)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2만명의 우편투표자 집계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해당 인원들의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우편투표 집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선거를 전면 우편투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8개 주 중 하나다. 모든 활성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지가 발송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투표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의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소송이 제기된 후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기록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이에 따르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송의 피고로 지명된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은 "연방정부는 회람되고 있는 약 2만명의 명단에 대해 비시민권자로 의심하는 근거를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중간선거를 3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WSJ은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선거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은 전국적으로 자격이 없는 수십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이 오는 11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비시민권자 투표 행위에 대한 기소를 우선순위로 두고 최근 몇 달간 약 60건의 사건을 기소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소지하고 있는 연방 기록과 사회보장국(SSA) 등 타 기관의 기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등록된 비시민권자를 적발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유권자의 시민권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