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CBS 인터뷰서 민주당 법안 거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거부권과 행정권을 활용해 자신의 정책 의제를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연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중간선거 투표가 전국적으로 마감되기 전 CBS뉴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년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게는 궁극의 권한이 있다. 바로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필요하다면 민주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에 대응하는 자신의 방식을 설명하는 별칭으로 '미스터 비토(Mr. Veto·거부권 대통령)'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선거 전망을 묻자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선거 결과와 내년 의회 구성에 관계없이 앞으로 2년간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들이 자신과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했으며, 의회가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정부 내에서 폭넓은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나온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 슬로터(Trump v. Slaughter)' 판결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대 3으로 내려진 이 판결을 통해 의회에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든 대통령이 여러 연방기관과 위원회, 위원단을 폭넓게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슬로터 사건에서 승리했고 그 판결은 대통령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민주당이 자신과 초당적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몇 달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들이 와서 '우리는 합의해야 한다'고 말하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이 내년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제약하려 할 경우 행정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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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2명은 익명을 요구하며 최근 몇 주간 백악관에서 추가 행정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논의에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핵심 인물로 참여했다고 이들은 말했다. 검토 대상에는 이민과 무역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민주당이 권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도 무역과 국경, 연방정부 운영, 미국의 외교·국가안보 정책에서 자신이 원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권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선거 결과에 대해 확정적인 전망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지켜봐야 한다"며 선거일에는 대개 예상하지 못한 일과 변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길까?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