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이 공급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태양광 장비와 배터리 소재 사용을 배제할 경우 에너지 전환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렴한 중국산 장비를 쓰기 어려워지면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첨단산업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논평에서 전날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한 영문매체에 기고한 글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를 겸하는 김 소장은 앞선 글에서 한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이 중국에 편중된 위험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의 중국산 비중이 2023년 29%에서 지난해 69%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과 양극재 전구체의 대중 의존도도 지난해 각각 약 98%, 94%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공급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럽, 일본 등과 제품별 탄소배출 검증 기준을 상호 인정하고 시장을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용이 높은 배경으로 부지 비용과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전력망 접속, 자금 조달 여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 태양광 발전소의 80% 이상이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라며 저렴한 중국산 모듈이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해 왔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전력망 병목과 자금 조달 여건 탓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디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인용, 2003~2023년 한국의 발전설비 용량이 154% 늘어나는 동안 송전 용량은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매체는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인 리튬의 한국 내 매장량이 미미하고 코발트와 니켈 자원도 제한적이어서 해외 조달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산을 배제하면 다른 해외 공급처에서 원료를 들여와야 하는 만큼 조달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 기업이 한국 내 생산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사례로 새만금을 들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과 올해 1월 '한중 산단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새만금 투자 협력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월에는 태양광·이차전지·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한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해 투자 여건을 살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10G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공급망 위험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은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을 배제하면 첨단산업이 의존하는 전력의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